2023년은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0주년의 해! 3월 8일 세계여성의날과,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축전을 준비했습니다.  

<정년이> 서이레 만화대본작가, <그래도 되는가>, <재벌과의 인터뷰> 우다 작가, <여성전용헬스장 진달래짐> 유기 작가, <마음의 숙제>, <대신 심부름을 해다오> 고아라 작가, <먹는 존재>, <맘모스빵 사냥일기> 들개이빨 작가, <가담항설> 랑또 작가까지!

총 여섯 명의 여성웹툰작가가 그림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2022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1.17일에 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여성살해 통계 '분노의 게이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분노의 게이지'는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인데요. 자세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6명, 살인 미수 등을 포함하면 311명입니다.
• 즉, 1.17일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 이는 2022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최소 수치에 불과합니다.
• 지난 14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241명이며, 살인미수를 포함하면 2,609명,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3,205명입니다.

• 여성살해는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 중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가 9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범행 동기는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스토킹이 동반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99명이었습니다.
• 205명의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 여성살해가 근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실태 파악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국가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통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걸림돌인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정의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여성살해를 비롯한 여성폭력은 성평등 실현을 통해 근절됩니다. 진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여성가족부 폐지안’ 정쟁을 멈추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