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나눔 캠페인, 함께 해요! To. 님
“오늘만큼은 여성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겠니?”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는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활동가가 사연 대상자에게 직접 장미를 전하는 '배달의 장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동생과 공동육아 중이었던 언니가 혼자만의 시간이 ‘판타지’가 되어버린 동생에게 장미와 함께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배달의 장미'를 신청한 사람이 언니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우리 행복해지자.”는 대답을 전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좀체 정의 내리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님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겪지 않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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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엔 장미나눔이지~🌹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 '비동의 강간죄',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하는 일이 있었죠. '쉽게 읽는 화요논평'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뤄드릴게요.
- 한국여성의전화의 2022년 결산보고가 공개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한국여성의전화 모금 윤리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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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은 여성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외친 '세계여성의날'입니다. 1908년, 수많은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 임금의 절반만 받는 것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하며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1975년 UN이 3월 8일을 '세계여성의날'로 기념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매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와 3.8 세계여성의날을 함께하는 방법!
하나, 보라색 장미 만들고 나누기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3월 8일마다 세계여성의날의 의미를 새기고 여성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장미와 여성폭력에 맞서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은 메시지 카드를 함께 배포해왔습니다. 2023년 3월 8일에도 서울 곳곳에서 5천여 명의 여성들에게 보라색 장미와 메시지 카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 장미 만들기
- 일시 : 3월 2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중 희망 시간
- 장소 : 한국여성의전화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 내용 : 캠페인 배포물(비누장미와 카드) 조립 및 준비
- 장미 나누기
- 일시 : 3월 8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중 희망 시간
- 장소 : 신당역, 안국동, 명동, 시청, 이태원,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용 : 거리의 시민, 단체 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라색 장미와 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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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해피빈 후원으로 함께 하기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해피빈 후원으로도 힘을 보탤 수 있어요. 더 많은 여성과 연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해피빈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라면 장미의 물결을 더 거세게,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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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3월 4일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부스 놀러 오기
3월 4일 토요일에는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가 열려요. 한국여성대회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행진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0주년 기념 부스가 차려질 예정인데요. 한여전 부스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준다는 소문이?! 그럼 우리, 광장에서 만나요!
- 일시 : 3월 4일(토) 오후 12시~오후 5시
- 장소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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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없다고 무죄 선고받은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라니
-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지난 9일, 공군 중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故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선임 부사관인 중사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이후 가해자, 공군 법무실장, 준위 등에 의한 극심한 2차 피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 8개월여만입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부하였던 성소수자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관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관련 기사 보기)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두 명의 남성 해군 상관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이후 이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 5년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 끝나지 않은 싸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되는 현실
故이예람 중사의 순직 인정과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한 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도, 군대 내 성폭력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故이예람 중사가 입은 2차 피해 관련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명 중 한 명의 가해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반쪽짜리 판결을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이 반쪽짜리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자가 부딪혔던 벽은 피해 당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는 법무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여성들과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강간죄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1월 27일, 여성가족부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법무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여성가족부는 9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그러나 진정 법무부가 보호해야 할, 억울하고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성폭력은 정말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발생할까요?
2월 8일 자 한겨레 보도(기사 보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은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여성 비율은 각각 2.7%, 7.1%로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에 달했습니다. 더 큰 위험이 예상돼 강하게 저항할 수 없거나, 가해자와의 권력관계로 인해 저항 의사마저 표할 수 없는 경우 등 폭행과 협박이 아니어도 강제력이 행사되는 여러 유형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행법은 피해자가 놓인 상황이나 관계,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성폭력 피해를 포괄하지 못해서 피해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어요.
🔥 국제사회는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UN 고문방지위원회(CAT)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한국에 수차례 비동의 강간죄를 명문화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UN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한국의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국제사회 또한 한국의 처참한 실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 국가가 피해자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시민들이, 여성들의 경험이 말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국가는 철저히 반성하여야 합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법무부 또한 본연의 임무부터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타 부서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소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비롯,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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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화요논평]
‘폭행·협박’ 없다고 무죄 선고받은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라니 -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 전문보기
📜 2월 8일 [화요논평]
성희롱과 임금차별이 ‘청년의 노동권 보호’로 해결 가능하다고? - 고용노동부의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에 부쳐 ▶ 전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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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 [연대성명]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 전문보기
📃 2월 21일 [연대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 전문보기
📃 2월 16일 [공동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 전문보기
📃 2월 10일 [기자회견문]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 해군의 성평등한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 전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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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은 여성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외친 ‘세계여성의날’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3월 8일이 되면 세계여성의날의 의미를 새기고 여성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장미와 여성폭력에 맞서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은 메시지 카드를 함께 배포해왔습니다. 더 많은 여성과 연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해피빈으로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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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가 3월 4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지역과 세대, 다양한 여성주의 그룹과 시민을 잇는 소통과 연대의 공간인 3.8여성대회를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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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범죄, 반성문으로 감형받는다고?
여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문, 기부증명서 등을 ‘반성’으로 인정해 감형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올바른 정의에 따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지한 반성’의 의미를 여러분이 직접 알려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한국여성의전화가 취합하여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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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진행된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은 긴 싸움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 해군의 성평등한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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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영화의 ‘짙은 색’이야말로 ‘여성의 고통을 가시화하는 적절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영화의 색이 ‘은은한 색’이었으면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과연 여성들의 고통을 되새김질할까? 마음에 무언가 남을까?" - 참여자 후기 중 발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생존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 <까만점>을 함께 보고 나눈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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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2022년의 한국여성의전화 결산보고를 드립니다.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한국여성의전화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한국여성의전화 모금 윤리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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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상주가 될 수 없다'는 장례문화를 부수고 여성 상주로서 아끼는 사람의 장례를 치렀던 이랑 님의 경험과 故 이문자 여성인권운동가의 장례를 한국여성의전화 장(葬)으로 치렀던 경험을 성차별적 장례문화 타파하기 교육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교육 영상이 궁금하다면,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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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원예진·윤진주 님께서 친구 서동인 님의 생일을 맞아 스토리후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서동인 님께서도 스토리후원을 해주셨답니다! 세 분의 멋진 우정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한국여성의전화가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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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기념일을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고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 운동에 함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스토리후원!
기념하고 싶은 어느 특별한 날, 그 사연을 담은 기부를 해보세요. 나의 소중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후원과 함께 보내주시면, 한국여성의전화가 더 많은 이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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