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2022년 1월 12일. 천안.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의해 여성 살해 발생.
- 2021년 7월.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의한 여성 살해 발생.
- 2021년 10월. 가해자의 습격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스마트워치를 작동했음에도 살해당하는 사건 발생.
- 2021년 12월. 가해자가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내 피해자의 어머니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건 발생.
📢 경찰의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률은 4.2%에 불과
📢 재판부는 ‘살해의 의도’를 누구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인가? - 재판부는 '마포구 데이트폭력 사건' 1심 판결에서 ‘가해자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와 대립하던 중 저지른 우발적 폭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넘어져 다쳤다’라며 거짓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 여성혐오 정서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대선 후보들! 후보들의 공약에는 여성살해와 여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여성 정책 자체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여성폭력 문제를 치안이라는 주제의 세부 내용으로 축소해 다루고 있을 뿐. ✅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공약이 보여주는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무지와 뒤떨어진 인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젠더폭력 근절 공약을 내놓았으나,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논의 중이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불과.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청년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대책을 구색 갖추기로 끼워놓았을 뿐.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국가 통계 구축, 관계 유지가 아닌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가중 처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의 현실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