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건수 3배 이상 급증
오랜 기다림 끝에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된 후 경찰 신고 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에서 2021년 14,509건으로 3.2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16,571건으로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기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스토킹 범죄가 이제는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되고,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기를 피해자들이 간절하게 바라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구속률 5%,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스토킹처벌법
그러나 신고 건수에 비해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현장 조치'로 종결되었으며, 구속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로 몇 번이나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했으나 외면당하고 끝내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 국가는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가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번번이 외면해오던 국가기관들은 이제야 앞다투어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가해자 위치추적 도입 (기사로 자세히 살펴보기) 등의 스토킹 범죄 대응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규명부터 대안마련까지 포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언급된 대책들은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본 사건의 본질에 전혀 가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현행범체포가 아닌 서면 경고로 사건이 종결되고,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을 참작 (캠페인 참여하기)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립니다. 정부는 "신당역 사건과 같은 집착형 잔혹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맞서 지난 10월 15일, 3.000여 명의 여성·시민이 서울 종각역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스토킹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골몰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가, 국회 그리고 수사·사법기관은 “말”뿐인 궁색한 행태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여성폭력의 현실을 직시하여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를 원칙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