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더 이상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개정계획 발표에 부쳐

✅ 먼저 체크하기

•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11일이 지난 9월 25일, 정부와 여당이 올해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 스토킹 추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길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건데요. (기사로 자세히 살펴보기)

🚨반의사불벌죄, 뭐가 문제지?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작동돼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라고 접촉해 괴롭히거나,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요.  
• 앞서 만들어진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아닌 상담을 받거나, 사회 봉사나 관련 교육을 수강하라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문제가 많은 조항이었는데, 스토킹처벌법에도 유사하게 적용된 거죠. 스토킹처벌법도 시행 이후 3개월간 신고된 사건 중,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무려 29%에 달한다고 해요. 
• 형사 사건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 정말 괜찮은 걸까요? 다른 형사 사건에는 드물게, 유독 여성폭력 범죄의 처벌에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성차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