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의 상세한 경과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을 짚었습니다.
• 이번 주 '쉽게 읽는 화요논평'은 피해자의 의사를 핑계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사법 기관에 경종을 울릴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 풍성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차별적 장례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교육과 여성주의 영상번역가 교육 소식, 놓치지 마세요!

9월 14일, 지하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으로, 신당역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70여 분간 역사 안에 머물다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에 따르면 3년 간 피해자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년 간 지속된 불법촬영, 스토킹

•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 2019년부터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습니다. 불법촬영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350여 차례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은 2년 간 이어졌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가해자를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가해자는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올해 1월 피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가해자를 재차 고소하였습니다.
• 지난달 18일,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기 하루 전, 가해자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당일, 가해자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아래 ‘진지한 반성’ 바로 쓰기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 본 사건은 전형적인 여성폭력 사건입니다. 여성이 표현한 거부 의사를 부정하고(만남 강요 등 스토킹), 주로 여성이 당하며·대개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형태의 폭력(불법촬영, 스토킹)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상대를 통제하고자 한 것, 모두 여성폭력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성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가 가능케 한 여성폭력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재했던 국가의 역할

•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첫 번째 고소 직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두 번째 고소 당시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 보호는 1개월의 신변보호 조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 신변보호조치를 중단했다며 피해자에게 범죄 대응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여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쉽게 읽는 화요논평'에서 상세히 소개합니다.)
• 이 사건은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기존 법제도로 가능했던 여러 조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이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 조치는 지난달까지 2,725건에 불과했습니다.
• 협소한 정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한적인 보호조치 등 법·제도의 한계는 제정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었지만,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보호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애도와 뒤늦은 조치

• 15일 저녁, 신당역 역사에 추모공간이 마련되며 많은 시민들이 애도의 물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모공간에는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나라가 죽였다’ 등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 법무부는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된 지금에서야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사건은 명백한 여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추모공간을 찾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당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절망은 2022년 똑같은 이유로 ‘국가가 죽였다’는 문장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국가가 여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전문성도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제도 보완뿐 아니라 여성살해와, 이를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죽였다”는 외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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