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차기 정부 조직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인수위원회 184명 중에 여성 정책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또한, 전체 18개 부처에서 파견한 직원 56명 중 여성가족부 직원은 0명이었습니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외치던 당선인답게 그가 조직한 인수위원회 시작의 그 어디에도 ‘성평등 국가 실현’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시민들에게 사회 구조에 기인한 성차별적 현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 세계 156개국 중 성별격차 지수 108위의 한국

• 최근 발표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연례 ‘유리 천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56개국 중 성별격차 지수 108위의 나라입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도 32.5%로 한국이 가장 큽니다.
• 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도 8.7%로 최하위였으며, 관리직 비율도 15.6%에 그쳤습니다.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당하는 여성 1.4일에 1명

• 한국여성의전화가 2021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살해 사건들을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1.4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당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 현재의 여성가족부가 배정 받는 정부 예산은 고작 0.24%

• 사실상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성평등을 책임지는 전담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보다는 보육, 청소년, 가족 정책에 주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 약 1.5조 중 성평등 관련 예산은 단 7.2%, 약 108억 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의 20%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여성의 현실과 요구를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며 외면하지 말고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임시 권력으로서 본분을 자각하고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해 책무를 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