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성폭력 관련 제도와 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여전 #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 #국가책임 #보호조치 #여성살해 #설문조사

2026. 4. 20.

안녕하세요. 지난 몇 주 사이, 남양주, 부천, 창원, 대구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럽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신고와 보호조치 이후에도 막지 못한 ‘예고된 비극’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남양주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

접근금지 명령, 스마트워치 지급, 긴급·잠정조치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왜 피해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장치의 추가 뿐 아니라, 기존 제도가 진정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여성의전화는 (긴급)임시조치와 잠정조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수사·사법기관에서 발표한 대책에 대한 실효성 설문조사를 통해✍, 반복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의 고민과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4일 남양주를 시작으로, 부천·창원·대구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동탄·의정부·울산·대전 등에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자신의 집과 일터에서 살해되는 일이 반복되었으니 말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673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신고와 보호조치 이후에도 살해된 경우가 86명(12.8%)이나 포함되어 있죠.
이처럼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기에, 지금의 대응인 접근금지, 긴급·잠정조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범죄피해를 겪은 당사자와 여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수사·사법기관 대책에 대한 실효성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살해된 부천 사건, 피·가해자 모두 사망한 뒤에야 사건 개요가 발표된 창원 사건, 딸의 피해를 막고자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가 살해된 대구 사건 등 여성살해는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 7일 구리·남양주남부경찰서 감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면담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누락하고 이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확인돼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가 의뢰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찰과 문책이 뒤따른다 해도, 이미 놓쳐버린 대응의 공백과 그로 인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여성폭력·살해 사건은 기존 대응 체계가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회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기존 제도의 부분적 확장에 그쳤으며 법무부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 앱 역시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에 한정된 조치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더 이상 파편적 대응에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범정부 종합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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