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여성살해,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대책으로 책임져라

#한여전 #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 #국가책임 #스토킹처벌법개정안 #성평등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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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 성큼 다가온 봄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봄의 따뜻함을 만끽해야 할 요즘, 연이어 들려오는 여성살해 소식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잠정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최근 발생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에서도 이미 가해자에게 피해자 보호조치가 내려져 있었고, 전자발찌까지 부착된 상태였죠. 거의 매일 여성들이 살해되고 있는데도, 이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포괄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었음에도, 국회가 선택한 답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설 등 단편적인 조항 개정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더 이상 한 명의 여성도 목숨을 잃지 않는 세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살해에 대응하는 한국여성의전화의 활동소식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25일, 이주희 의원실에서 주최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살해사건 대책마련 긴급간담회에 참여했어요. 현재 정부 대책의 실효성 검토와 입법안 및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한국여성의전화는 해당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접근을 넘어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집행 역시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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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에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성살해 사건이 들려오던 중, 제433회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잠정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 일부를 복사, 붙여 넣기를 한 것이에요.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여성살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개별 법안을 기계적으로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여성폭력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수없이 경고한 바있는데요. 국회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실망스러운 이유입니다.

반쪽짜리라 부르기도 민망한, 누더기 개정으로는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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