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전 #한국여성 #여성폭력 #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 #국가책임 #청년여성 #성평등
안녕하세요, 님. 3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금요일 인사드려요.
세계여성의날을 함께 축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분노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난 3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던 여성이 결국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국가는 또 다시 여성살해를 막지 못했어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여성살해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무대응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어요.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현장, '한국여성의전화 2025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 정부의 여성폭력 대응 논의에 대한 논평까지 함께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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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직장 인근에서 살해당했어요. 피해자는 이미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여러 차례 신고했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고, 스토킹에 대한 잠정조치도 내려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어요. 피해자는 위기의 순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게 구조 요청을 했지만 결국 살해당했어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뼈아픈 자성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관·주무부처인 경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어디에서도 '자성'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정부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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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 가해자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하라.
하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모니터링’하라.
하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여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입법하라.
하나. 여성폭력·여성살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여성의전화는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여성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도록 끝까지 외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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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남양주 여성살해 사건이 '예외적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스터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 '분노의 게이지'가 올해도 나왔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한 여성, 여성 주변인은 2024년 대비 무려 3.54%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를 입은 이는 최소 86명, 전체 피해자 중 12.8%에 달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처럼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여성살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공식 통계조차 없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에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여성살해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통계 구축, 관련 법안 제·개정, 종합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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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인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현 정부의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어떠할까요? 지난 3월 10일, 세계여성의날 후 첫 국무회의에서 오간 논의를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무상 생리대 공급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됐어요. 반면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방안 논의는 형식적, 입법 편의적인 수준에서 다뤄졌어요. 여성살해를 방치해 온 정부가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안이한 대책만 내놓은 채 생리용품 지원에만 실행력을 집중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폭력 대응책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낸 아래 논평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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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성폭력 대비 보험 상품 즉시 중단 촉구 서명운동💪]
'여성 특화'라고 광고하는 보험이 여성폭력을 개인이 대비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포장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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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기간: ~26.3.31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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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활동을 경험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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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계여성의날 주간, 한여전은 어떤 활동을 펼쳤을까요?
흥미진진 부스와 기념식, 행진에 특별한 장미나눔까지.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며 한여전이 펼친 활동, 한여전이 만난 사람들을 후기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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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활발한 활동을 한 한국여성의전화 11기 기자단!📷
회의와 기획기사 작성, 현장 취재....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진행한 1년의 기자단 활동을 담은 후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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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공동성명] 혐오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역사 위에 새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도구로 이주민의 공론장 참여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한다! ▶ 전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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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여성인권운동가 최경숙 회원님의 인생 2막 시작을 응원합니다! 🎉
한국여성의전화의 든든한 동행, 최경숙 회원님께서 정년퇴직을 하고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셨답니다!
성차별 세상에 맞서는 회원님의 힘찬 발걸음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며, 한국여성의전화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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