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는무죄다 #56년만의미투 #61년만의정의
안녕하세요 님! 9월이 되니 아침 바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풀 꺾인 더위보다도 저희가 더욱 간절하게 기다려온 소식이 있지요? 바로 9월 10일 수요일에 있는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말자 선생님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입니다! "56년 만의 미투"로 알려진 최말자 선생님의 소식을 지난 뉴스레터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재심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최초로 인정되는 역사적인 날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님도 끝까지 함께해주실거죠?🤗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최말자 선생님의 사건 돌아보기, 화요논평, 그리고 활동 소식까지 풍성하게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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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수) 최말자 선생님의 재심 선고 공판 전에 다시 한번 지난 61년의 시간을 돌아보아요!⚖️
- 조국혁신당의 성폭력 사건과 7월 31일 여성폭력 및 여성살해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이후 정부가 보이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의 화요논평📝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와의 MOU 체결🤝, 2025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회원소모임💖의 후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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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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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최말자 선생님이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56년 전의 성폭력 피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최말자 선생님은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에도 최말자 선생님의 집에 칼을 들고 찾아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정당방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 최말자 선생님은 구속됐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결혼을 요구하니 결혼을 해라."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결혼을 하면 일이 끝나지 않느냐."
정당방위를 주장한 최말자 선생님에게 검사와 판사가 한 말입니다. 수개월동안 이어진 온갖 폭언과 압박 후, 재판부는 최말자 선생님에게 중상해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말자 선생님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다는 것을 미투운동을 통해 알게 되었고,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건과 재심 진행 과정을 보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피해를 얘기하고 삶의 주권을 갖고 살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 은혜와 덕으로 제가 오늘 이후 앞으로 좋은 결과를 받는다면, 내 힘이 필요한 곳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성폭력 피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꼭 부탁합니다."
지난 3월 8일, 제40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최말자 선생님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셨을 때 발표한 소감 중 일부입니다. 61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부당한 수사 과정과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 일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삶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여성들의 삶의 정의와 여성폭력을 부당하게 처리해 온 사법기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사법 기관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여성의 방위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말자 선생님과, 한국여성의전화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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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성폭력 사건을 ‘리스크’로 관리하려는 태도를 멈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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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의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은 오히려 당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외부 인사 참여, 2차 피해 방지 조치, 피해자 지원 등은 어떤 조직이라도 마땅히 따라야 할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치를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성폭력 사건의 미흡한 처리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이 얼마 전 주최한 강연에서 여당 교육연수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개돼지"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다 본인과 측근의 입을 빌어 "비당원이었다", "사건 접수 당시 수감 중이었다"라는 말로 책임을 피했습니다. 이 단편적인 장면들은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고립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성폭력 사건을 '리스크'로 관리하려는 태도를 멈추십시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상식을 몰아낸 자리에는 조국도, 혁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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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강간죄 개정/ 동의 담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10권을 묶음 배송해요. 독립서점, 마을 도서관, 풀뿌리 단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기간: 9/10(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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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2025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이 100시간의 장대한 여정을 마쳤습니다! 열정의 온기가 느껴지는 후기, 보러 가실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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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와 상호 존중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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