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의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스토킹'에 대한 엄정 대처를 요구하였고, 관련 기관들은 각종 대책을 논의하거나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살해당하고 시민들이 분노한 후에야 급히 내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2024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를 보면 전체 폭력 피해 상담의 52.8%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에요. 그런데 일반 폭행·협박 범죄 검거율이 96%인 반면, 가정폭력은 19.29%, 데이트폭력·스토킹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어요. 피해자가 경험하는 폭력 행위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 스토킹 등이 중첩적으로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각종 여성살해와 여성폭력 사건을 스토킹인지 가정폭력인지 강력범죄인지 구분하는 우문 앞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친밀한 관계'에서 범죄가 발생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가예요.

여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분절적으로 처리하고, 피해자를 탓하고,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현재의 인식으로는 무엇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처벌법을 '가정의 유지와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전면 개정하고,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하며, 임시조치의 강력 활용과, 수사·사법기관에 최대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월 31일 오후 대통령실의 관심이 찰나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