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만의미투 #최말자는무죄다
님,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다들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7월 23일, 부산에서 진행된 '56년 만의 미투' 재심 공판에서 최말자 님이 무죄를 구형받은 거예요!
공판 당일의 이야기가 궁금하셨을 님을 위해 오늘 뉴스레터 알차게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외치며 시작해 볼까요? "최말자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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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말자 님 무죄 구형! 공판 당일 기자회견부터 공판 결과까지,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려요!🏃♀️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을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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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61년 만의 재심
"최말자는 무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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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최말자 님은 되려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은 최말자 님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어요. 정의를 향한 길이 열린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6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위법하지 않다"라며 무죄를 구형했어요. 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죄했어요. 최말자 님은 법정을 나서며 손을 번쩍 들고 외쳤어요. "이겼습니다!" 덧붙여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사죄하고 무죄를 구형하여 다행스럽다"라는 소감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법원의 차례입니다. 9월 10일, 본 사건의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1965년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2021년 재심 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했던 법원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결로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최말자 님의 무죄,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그날까지,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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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최말자 님의 무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61년 만의 재심, 최말자는 무죄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한여름 햇볕보다 더 뜨거웠던 현장의 열기, 생중계 다시 보기로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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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재심사건 검찰 무죄 구형에 따른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
오는 9월,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연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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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어요. 강 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부족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우리를 분노하게 했었는데요. 끝내 임명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의 목적인 '성평등 정책 기획·총괄, 젠더 기반 여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된 관점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후보자를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성평등 실현을 외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함께 지켜보고 행동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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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여성들의 희망을 위한 긴급주거비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모금 기간: 7월 15일(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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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 자주 하는 질문들과, 성적 '동의'에 대한 친절하고 전문적인 설명까지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발간에 힘을 보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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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서울시 성교육 정책 퇴행 반대! 포괄적 성교육 정책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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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18회 여성인권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활동가들의 퍼포먼스, 관객 축사, 그리고 경쟁부문 시상과 함께 뜨거웠던 5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열렬했던 18회 여성인권영화제의 기록, 함께 보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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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5일 [공동성명]
권리 보장을 위한 진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을 요구한다 ▶ 전문보기
📃 7월 24일 [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 전문보기
📃 7월 21일 [공동성명]
‘여성과 소수자’ 없는 국민주권정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전문보기
📃 7월 14일 [공동성명]
다큐 ‘첫 변론’ 상영금지, 배상, 간접강제 1심 판결 당연하다 - 그 사망은 성폭력 피해자 탓이 아니다 ▶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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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기념일을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고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 운동에 함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스토리후원! 기념하고 싶은 어느 특별한 날, 그 사연을 담은 기부를 해보세요. 나의 소중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후원과 함께 보내주시면, 한국여성의전화가 더 많은 이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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