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 만들기
  •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오후 5시 중 희망 시간
  • 장소 : 한국여성의전화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 내용 : 캠페인 배포물(비누장미와 카드) 조립 및 포장
• 장미 나누기
  • 일시 : 2024년 3월 8일(금) 오전 8시~11시 30분
  • 장소 : 서울 지역 내(세부 지역 추후 안내 예정)
  • 내용 : 거리의 시민, 단체 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주황색 장미와 카드 배포
• 장미 나누는 사진, 영상 찍기
  
  • 일시 : 2024년 3월 8일(금) 오전 8시~11시 30분
  • 장소 : 서울 지역 내(세부 지역 추후 안내 예정)
  • 내용 : 장미 배포 활동사진 또는 영상 촬영

• 일시 : 3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울 청계광장(서울 중구 태평로1가 1)

대법원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몰이해를 규탄한다!

- 사법부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라!

지난 1월 4일, 대법원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성인지적 관점'을 언급했다고 해요. 그런데 성인지적 관점을 언급한 맥락이 판결 요지와 관련이 없어 그 의도가 의문스러워요. 판결문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성인지적 관점 =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재판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인정하거나 유죄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된 여러 판결에 따르면 이미 법리로서의 성인지적 관점(성인지 감수성)은 당연히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성폭력 사건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성인지적 관점이 형사 재판에 처음 적용된 2018년의 판례를 보면 우리 사회에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나 인식, 구조 등이 존재하기에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처하는 양상을 판단할 때 그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여전히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통념으로 재판 과정에서 고전하고,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문의 서술은 더욱 문제적이에요.

🔥 대법원의 성차별적 인식, 무엇이 원인일까요?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관의 절반은 성인지 의무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징계나 처벌 규정으로 판사들을 제지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요.
•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예요. 12명의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은 단 2명에 불과하고, 그중 한 명은 올해 8월에 임기가 만료돼요. 차기 대법관 후보자를 보더라도 42명 중 7명만이 여성이에요.

🔥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로 대법원은 변화를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