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최근 뉴스레터에서 전해드린 세 가지 서명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사건 모두 진행 중으로 서명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서명 운동에 대한 세 가지 여성폭력 사건은 각각 어떤 사건인지, 한국여성의전화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님께서 피해자와 연대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소개해 드릴 사건 모두 과거 또는 현재의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한국여성의전화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최소 1.17명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 때문에 관계와 폭력의 중단에 어려움이 크고, 폭력이 범죄 행위가 아닌 사적인 일로 치부되는 통념으로 사건의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데요.
• 따라서 한국여성의전화는 성차별과 여성폭력의 핵심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에 주목하여, 여성주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 권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나아가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왔어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국가의 부적절한 대응에 문제 제기를 하는 등의 사건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세 가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 

✅ 어떤 사건인가요?

• 2023년 7월, 가해자가 전 연인인 피해자를 협박, 폭행,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사건 자세히 알아보기).
  

• 당시 검찰은 '보복살인'의 증거가 없다며 '보복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 2023년 12월 15일, 공소장이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되었고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 2024년 1월 16일, 한국여성의전화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0,478건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1월 18일,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 2023년 5월, 가해자가 인천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외면하고 테니스를 치러 가 뇌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 가해자는 이미 가정폭력으로 세 차례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인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탕으로 '살인미수(중상해죄)'가 아닌 단순 '유기죄'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사건 자세히 알아보기).

• 2023년 12월 18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사건의 재수사 및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 및 탄원 5,572건을 인천지방검찰청 이혜진 검사실에 1차로 전달하였습니다.

범죄, 성차별 논란투성이인 정당의 예비 후보자들

각 정당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 선출하라!

🔥 정당의 총선 후보자 검증, 이러면 되겠어?

올해 4월 10일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각 정당에서 하나둘씩 내보이는 후보자들의 전력이 정말 가관인데요. 한번 볼까요?

• 국민의힘 1호 영입 인재는 본인이 운영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차별적 내용의 게시글을 방치하고 성범죄 가해자 측을 옹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관련 기사 보기).
• 더불어민주당의 한 후보자는 2018년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당내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또한 2003년 성추행을 저지른 인물, 타 예비 후보자와 비서를 성희롱한 인물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당내에선 아무런 제지도 없었죠(관련 기사 보기).
• 성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들은 빠르게 예비 후보자로 등록됐지만, 안희정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예비후보 적격심사가 보류되고 있어요(관련 기사 보기).

🔥 말과 행동이 달라, 후보자 성희롱 전력이 겨우 감점 요소?

국민의힘은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후보자에서 배제한다고 당규에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규에 따라 강력범죄, 성폭력, 음주 운전, 가정폭력을 저지른 자를 후보자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하되, 젠더감수성 반영을 강화하여 성비위 전력이 있는 자, 막말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자도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 성희롱 전력의 경우 감점 요소로만 규정하며 후보자 심사를 통과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관련 기사 보기).

🔥 지켜보고 있다, 성평등 정책 실현할 후보자를 선출해라!

정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적절한 후보자를 선출할 책임이 있어요. 각 정당은 여성폭력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해야 합니다. 여성폭력 범죄 전과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기초적 기준 외에도 법률적으로 확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일이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 또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진 후보자를 제재하는 기준을 적극 적용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대로 일할 정당과 정치인을 원하고 있죠.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