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 정의 실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과 젠더 민주주의 실현, 낙태죄 전면 폐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열심히 싸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우리의 지식을 충전해 주었던 여성인권활동가 아카데미도 성황리에 마쳤답니다. (후기는 곧 나오니 기대해 주세요)

14년 전인 2006년,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2년여간 가해자의 통제 아래 (합동) 강간, 추행, 약물 강간, 불법 촬영, 유포 협박, 폭행, 특수협박 등 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까스로 탈출하여 가해자의 추적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고, 그러던 중 2013년 경찰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진실이 드러나고 가해자들이 처벌될 것이라는 피해자의 기대는 산산 조각나고, 8년에 걸친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경찰 조사 7회, 2013년, 2014년에 걸친 검찰 조사, 2018년,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2019년 검찰 조사 7회, 윤중천 1심 재판 증언, 김학의 1심 재판 증언, 2020년 경찰 조사 14회, 2020년 윤중천 2심 재판 증언. 1심과 2심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행 현황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경과를 모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이 방조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 혹은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8월 말에는 준강간사건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준항고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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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 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 서울시 전 비서실장들의 입장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08.1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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