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수사는 진행이 더디고, 내란 행위 진상 규명과 윤석열 정권의 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법안은 또 한 차례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시국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계실 텐데요. 한국여성의전화는 새해에도 매주 토요일 탄핵 집회에 함께하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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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가 돌아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됩니다. 다채롭고 알찬 정기총회, 함께해 주세요! 🙌
✅ 정회원이라면? 개별 문자를 꼭 확인하시고 참여 신청해 주세요. 정기총회는 대의원과 정회원 과반 출석(위임 참석 포함)으로 개최될 수 있어요.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총회인 만큼 가급적 위임 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요.
🎉 제38차 정기총회
- 일시 :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3시 ~ 23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
ㄴ 5호선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 도보 5분,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도보 8분
- 대상 : 한국여성의전화 정회원 및 전국 지부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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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작년 한 해 활동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회원 설문을 준비했어요. 한국여성의전화가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꼭!! 참여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2025 여성수첩📖'을 드립니다!
✅ 목적 : 2025년 한국여성의전화 활동 방향 수립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
✅ 대상 : 한국여성의전화 정기후원 회원
✅ 설문 기간 : 1월 13일(월) 자정까지
✅ 문의 : 기획조직국 02-3156-5414, member@hotlin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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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정의' 사건 발생일부터 22,142일 만에 재심이 개시되다
-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은 ‘56년 만의 미투’라 알려진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이로써 사건 발생 이후 60년, 재심 청구 이후 4년 7개월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
🔥 '56년 만의 미투'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 1964년 5월 6일 : 부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에요. 당시 피해자 최말자 님은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그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결국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관련 기사 보기)
- 2020년 5월 6일 : 오랜 시간 후 미투운동을 지켜본 피해자는 자신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본 사건의 해결이 현시대의 여성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재심 개시를 청구했어요.
🔥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 진술의 신빙성 : 직권남용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 당시 시대적 상황 고려 : 당시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지 못한 관행이나 분위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가치관이 팽배하였던 가부장적 제도의 시대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국가 사법기관의 불법행위를 바로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 재심 제도의 취지 고려 : 형사소송 원칙에 따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고인을 구제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재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판례 원문 보기)
🔥"최말자는 무죄다!"
- 대법원의 결정까지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함께해왔는데요. 기자회견, 1인 시위, 66,340명의 시민이 함께해 온 서명운동 등 어디서든 만남과 연대의 장을 열어온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사법기관이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하여
최말자 님 및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는 그날까지
피해생존자,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국여성의전화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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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한국여성의전화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달릴 수 있도록 설문에 꼭!! 참여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2025 여성수첩 📖'을 드립니다!
✅ 설문 기간 : 1월 13일(월) 자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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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할, 여성인권운동의 현장을 담은 2025년 여성수첩📖 새해 다이어리로 장만해 보세요!
✅ 일반 판매가 : 16,000원
✅ 정기후원회원 판매가 13,000원 * 배송비 3,200원 별도 * 3권 이상 동일 주소로 구매 시 배송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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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부터 새해까지 한국여성의전화는 윤탄핵 집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란 행위 진상 규명과 윤석열 체포 및 성평등한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함께 싸워나갑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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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정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드디어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최말자 님께서 정의를 찾는 그 길에 한국여성의전화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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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2024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송년회 <우리는 마주 앉아서>가 진행됐습니다. 따뜻하고 풍성했던 연말의 이야기, 함께 보러 가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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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2024 한국여성의전화 <영화와 함께하는 신입회원 만남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편안하고 다정한 분위기에서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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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4일 [화요논평]
“최말자는 무죄다” - 60년 만의 재심 개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정의의 길로 함께 가자 ▶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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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일 [성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 전문보기
📃 12월 13일 [여성단체·군산시민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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