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많은 10대의 끝자락, 곧 스무 살을 앞둔 10대 여성 청소년 여러분을 한국여성의전화 토크쇼에 초대합니다. 다가올 20대,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며 삶을 꾸려왔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그려보아요. 

🔹 일시 : 2024.12.04. (수) 14:30~18:00

 - 1부 14:30-15:30 | 영화 <나의 가해자 추적기> 상영

 - 2부 16:00-18:00 | 토크쇼 '미리 그려보는 우리들의 스무 살'

🔹 장소 :  창비서교빌딩 50주년 홀(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2길 7, 망원역 도보 2분)

🔹 출연진

- 서이레 | 웹툰 <정년이> 글작가

- 슈르 | 유튜브 <슈르연구소>, <슈르네!!> 크리에이터

- 조윤희 |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 도경은 |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 대상 : 곧 스무 살을 앞둔 10대 여성 청소년 80명 (선착순 마감)

🔹 참여혜택 : 도서, 생활용품, 한국여성의전화 굿즈 등 다양한 선물 증정

🔹 참가비 : 무료

• 지난 11월 8일, 경북 구미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세 차례나 신고했다고 해요.
• 피해자의 두 번째 신고 이후 경찰은 상담 및 교정 프로그램을 가해자에게 이수시켰는데요. 상담 기관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만으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신고가 있은 지 엿새 만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결정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지난 9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경찰 신고 이후 10일 만에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스토킹 신고 건수 중 ‘현장 종결’로 처리한 사건 건수는 전체의 42%나 돼요. 신고를 해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이죠. 
•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 32%에 불과하며, 그중 16%는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잠정조치 중 가장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인 가해자를 유치장에 보내는 조치는 스토킹 신고 건수 중 3.7%만 신청(2023년 기준)되었고, 이마저도 법원에 의해 승인되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였어요.
• 이처럼 수사/사법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생명까지 잃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2023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주변인 포함) 568명 중 96명(16.9%)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살해당했습니다. (2023 분노의 게이지)

• 올해 5월,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보도자료 보기)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버젓이 있는 법과 제도를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제도의 문제를 탓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피해자들 앞에 사죄하고, 있는 법과 제도부터 최대로, 최고로 적용하십시오. 신고했으나 목숨을 잃는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