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님
님,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 산다.", "시럽(syrup)급여"란 말 들어보셨나요? 놀랍게도 지난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정부와 여당 측의 발언인데요. 과연 문제의 핵심이 여성·청년·계약직의 '오남용'일까요? 🤔 오늘 뉴스레터에서 샅샅이 파헤쳐 볼게요.
'막을 수 있었던' 호우 피해 및 지하차도 침수 참사 소식, 초등학교 교사가 폭행 피해를 입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인해 침통한 요즘입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의 빠른 회복, 정확한 진상 규명과 사후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또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님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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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은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 서울고용지방노동청담당자의 말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syrup)급여’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말
지난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이 사람들은 분노하게 했어요.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오남용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세후 소득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은 '역전 현상'(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세후 임금을 너무 낮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역전 현상이 부풀려졌다고 비판해요.)(관련 기사 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꺾고 있으니 실업급여 하한액을 60%로 낮추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 과연 문제의 핵심이 여성·청년·계약직의 '오남용'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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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를 소득액으로 나눠보면 8만 원 이하의 일액(일당)을 벌던 구간까지는 여성이 많고 8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2.1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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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을 보면, 49세 이하까지는 여성이 더 많고 60세 이상은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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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정년퇴직은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많고 계약만료, 공사종료는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많습니다.
저임금으로 더 짧은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통계청이 발표한「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7년째 한국은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2년 여성 노동자의 46.0%가 비정규직입니다.
선글라스, 시럽타령 어이없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차별적 노동조건 개선이 먼저입니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낙인 씌우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노동 조건 개악에 여성·청년·계약직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악용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통렬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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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를 찾습니다! 기획조직국과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운동을 함께 할 동료활동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서류 지원 마감은 7월 31일까지니 여성운동에 애정과 열의가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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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요건을 폭행·협박으로 규정하고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를 피해자에게 요구해 온 지 70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를 진행해요. 21대 국회가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도록 함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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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게 멈춰있던 지난 3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피해생존자 대상의 1박 2일 생존자 캠프를 올해 8월에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200여 명의 피해생존자와 자녀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연대와 자립, 회복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꿈꿀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콩을 기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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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주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강화방안을 위한 간담회>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어요. 최근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만 언론에 보도된 스토킹 사건의 건수가 60건이 넘는 실태를 공유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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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와 함께 장마와 강풍 소식이 잦았던 6월 말이었지만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은 멈추지 않습니다!😆 6월의 '긋다' 모임은 후원회원이신 한국화 작가님과 함께한 아주아주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흔쾌히 '긋다'의 특강 선생님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먹과 한지에 붓글씨와 그림을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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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내리쬐는 6월, 아무리 더워도 한여전 산악대가 뭉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한여전 산악대는 산 밑 계곡을 다녀왔답니다. 등산을 안 한다면 무엇을 했을지?! 청량한 물속에서 산뜻해지는 마음을 느끼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만끽했던 시간이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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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여성주의 스터디 모임에서는 이슬아 작가의 첫 장편 소설「가녀장의 시대」를 함께 읽고 각자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즐거운 상상을 함께 나누며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낯설게 하기’를 실천해 보고 싶게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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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7일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전문보기
📃 7월 14일 [연대성명서]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 전문보기
📃 7월 6일 [기자회견문]
다큐멘터리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 - 변론은 끝났다. 2차 가해를 멈춰라! ▶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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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기념일을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고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 운동에 함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스토리후원!
기념하고 싶은 어느 특별한 날, 그 사연을 담은 기부를 해보세요. 나의 소중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후원과 함께 보내주시면, 한국여성의전화가 더 많은 이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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