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정치 아카데미 '뜨거운 시선' COME BACK😎 To. 님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맞아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평등한 정치를 실현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지방선거에 정보가 될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2022 여성주의 정치 아카데미 '뜨거운 시선' - 지방선거가 남았다>를 진행한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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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여성주의 정치 아카데미 '뜨거운 시선' - 지방선거가 남았다 : 성평등 정치를 위한 지방선거 대응 전략 세우기> 참여자 모집 중입니다!
- 이번 주 '쉽게 읽는 화요논평'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지 1년이 되었음에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부재한 현실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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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여성주의 정치 아카데미 '뜨거운 시선'
지방선거가 남았다 - 성평등 정치를 위한 지방선거 대응 전략 세우기
6월 1일에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정책 및 예산을 집행·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들이 우리 삶에 더 가깝게 닿아있는 지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 방안을 탐색하는 정치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이에 본 교육에서는 여성 정치의 현실 진단부터 바꿔내야 할 정치 제도까지 한국 정치에 관해 폭넓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강의를 통해 성차별적 정치 구조와 성평등 정치 실현 방안을 함께 찾아보아요!
- 대상 : 성평등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 그 외에도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 참여 방법 : 온라인 줌
- 주최 : 한국여성의전화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기획조직국 (T. 02-3156-5431 | E. member@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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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미루어졌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은 아직도 부재할 뿐 아니라 법 제정을 위한 논의마저도 전무하였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정춘숙 의원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정춘숙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여성가족부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가족부안) 제정안은 일주일 후인 4월 26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이나 지나 발의된 것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많습니다.
📢 꾸준히 지적된 '스토킹'에 관한 협소한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
-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스토킹보호법안에서조차 스토킹은 ‘따라다니고, 접근하고, 연락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정춘숙 의원안은 스토킹 피해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대로만 한정하여 한계가 있으나, 피해자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피해자 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반면, 여성가족부안은 협소한 정의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및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하는 '스토킹'
국가는 여성폭력 범죄로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해자의 자유·인권을 보장하는 스토킹보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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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 (05.04) 더보기[화요논평]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05.04)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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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서] 남녀노소 지역불문 한 목소리로 외친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05.06) 더보기[연대성명서] [비상시국선언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04.29)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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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 (05.11)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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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교육훈련시설에서 2022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화요일부터 7월 6일 수요일까지 매주 화, 수, 목 오전 10시에 시작된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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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한 피해자는 중상해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56년이 지난 후 피해자는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은 연이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56년 전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한 마지막 법적 투쟁에 재심 촉구 서명으로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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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에는 바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지사
- 구·시·군의장
- 시·도의회의원
- 구·시·군의회의원
- 광역의원 비례대표
- 기초의원 비례대표
- 교육감
- 교육의원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알아보기에도 바쁜 현실 속에서 충격적이게도 '가정폭력'을 저지른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재선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5월 12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여성폭력 가해자들이 다시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설 수 없도록 함께 계속해서 감시합시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의 지방선거 후보들을 향한 정책 질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레터에는 질의서와 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이 공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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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을 부수는 방법! 지난 5월 4일, 전주 에코시티 세병공원에서 퀴즈부스, 게임부스, 마스크 꾸미기, 서명운동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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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을 부수는 방법! 지난 5월 4일, 시화 이마트 옆에서 가정폭력 관련 리플렛(이런 가족이 필요하다) 배포, 가정폭력 관련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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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을 부수는 방법! 5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5월 25일까지 khwline@hanmail.net으로 경남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자료와 함께 자신의 생각 및 의견 보내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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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운동은 차별금지법과 함께 간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4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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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지부와 함께 회원확대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여성폭력 근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확대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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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님의 생일을 맞아 '투르쿠 한국 여성들 일동'이 스토리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며, 우나 님의 단단한 걸음을 한국여성의전화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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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즐거운 일 등의 특별한 일이 있다면 한국여성의전화로 알려주세요. 상황에 맞춰 선물, 편지, 알림, 위로 등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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