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두 달 전 수면 위로 떠올랐던 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 8월 5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적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포스코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피해자의 근무부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2차 가해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고, 가해자가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동료 직원에게 받으러 다니면서 피해자 신원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 이처럼 포스코는 여러 측면에서 피해근로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으나,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피해자의 근무부서 변경 조치와 관련하여 위반한 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고용노동부 전체 입장 보러가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이라는 이유로 안전을 위협받는 여성 노동자

• 성차별적 문화에 기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끊이지 않는 군대 내 성폭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성차별,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안전한 일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장 생활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기업 관리자,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사법 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노력조차 없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2차 가해를 일으킨 관련자 또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조건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성폭력을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밝히고 개선해야 합니다.
•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문제를 방치 혹은 은폐하려는 기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직장 내 성희롱 관련 현재 법규 알아보기).

직장 내 성폭력이 만연한 노동환경은 여성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일,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